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법률상식

거래 전 확인해야 할 핵심 법률지식만 콕 짚어드립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액 자산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사소한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상식을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리니, 계약 진행 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적서류 확인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용도제한 사항은 반드시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최신으로 발급받아 소유권, 저당권, 용도지역, 행위제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실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혹은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통해 위임권한이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서명 전 실명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매계약서 조항 꼼꼼히 검토

계약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시기와 금액, 위약금, 특약사항이 포함됩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하며, 어려운 조항은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분쟁 시 계약서 내용이 법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실질적 지급

계약서상의 금액과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대금이 정확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 증빙자료(이체내역, 영수증 등)를 남기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5. 권리분석 및 하자 여부 확인

저당권, 가등기,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건물이나 토지에 하자(누수, 균열, 지반침하 등)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점검사항입니다. 

점검 항목설명

저당권 유무	금융기관 채권 설정 여부
임차권 여부	기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여부
건축물 하자	구조적 문제, 불법 증축 유무
토지 하자	지목 오류, 침수 위험, 지반 문제 등

 

6.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2024년 기준,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신고는 더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잔금 지급 후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야 진정한 소유권자가 됩니다.
등기 전에는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준비서류(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등) 누락 시 등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세금 및 비용 확인

부동산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고 준비해야 예산 초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취득세	매매가 기준 1~3% 부과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차익,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다름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기준 상한요율 적용
등기 비용	등록세, 법무사 비용 포함 수십만 원 이상 발생

 

9. 하자담보책임 확인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 발생 시 일정 기간 책임을 집니다.
민법상 통상 5년 이내이며, 하자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수리요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10.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확인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관계, 현황, 제한사항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